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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상점에 붙은 '점포정리' 안내문. /사진 = 연합뉴스
인천지역 자영업자들은 극심한 불경기에 전 재산을 쏟아부어 차린 가게를 이도 저도 못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매출액이 2년 연속 40% 이상 떨어지면서 폐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렸다. 폐업을 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전무할 뿐더러 은행 빚을 갚을 여유조차 없다.

자영업자에게 폐업은 극단적인 선택의 수순이다. 이에 따라 골목상권만이라도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이 아닌 소상공인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들이 폐업 후 재기의 길을 터주는 중·장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A(52)사장은 출구전략이 없어 ‘늪’에 빠진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잘 보여 준다. 그는 직장을 그만둔 뒤 지난해 미추홀구에 새롭게 조성된 중대형 상권에 수제 햄버거 가게를 차렸다. 자녀들이 A사장을 도왔다. 하지만 장사 잘 되지 않아 7개월 만에 폐업을 결심했다. 보다 못한 A사장의 아내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햄버거 장사에 나섰다. 이때 길 건너편에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점이 생겼다. 매출은 곤두박질쳤다. A사장과 아내 모두 멀쩡한 직장을 잃고 빈털터리가 된 셈이다. 폐업 후 내일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모르는 지역 자영업자들의 절망적인 현실이다.

인천시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및 고용 유지를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한다. 소상공인 보증 지원 등 지원 예산액은 87억3천만 원,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이자보전은 21억 원을 투입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를 개소해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의 폐업 피해 최소화 및 재기를 돕는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및 계열사의 소상공인 업종 침해 방지제도 마련 ▶소상공인 대출의 신용등급 마지노선인 6등급을 7등급으로 완화 ▶지역 사정과 자영업 노하우가 축적된 전문가를 양성해 소상공인 ‘재기’ 교육 활성화 등이 당장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주현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은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정확하고 통일된 통계자료도, 소상공인을 지원할 전문가도 사실상 없다"며 "정부가 땜질식 처방 같은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소상공인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해서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석 시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영세 자영업자 중 저신용자들은 제도권 내에서 대출이 거부될 수 있다"며 "특례보증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저신용자들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조미르 인턴기자 jmr@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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