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적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아적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직접 만나 최저임금 인상 등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이 자영업자, 소상공인만을 초청해 대화한 것은 역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한 측면이 있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기존의 소득주도성장 경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고려해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 담긴 것이란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국내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는 작년 말 기준 564만 명으로, 월급 없이 일하는 가족 110만여 명을 포함하면 전체 취업자 2천682만 명 중 25%가 자영업·소상공인 종사자"라며 "자영업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영업과 소상공인 규모가 이 정도라면 독자적인 경제정책의 영역으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18조 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이 발행된다"며 "이른바 할인 깡 같은 불법유통을 철저히 단속해 지역상권과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골목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추진된다"며 "전국 원도심 상권 30곳의 환경을 개선해 지역 특성에 맞는 테마 공간과 쇼핑, 지역 문화와 커뮤니티, 청년창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을 조성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도 적극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본격 시행하고 유통산업발전법 등 상권 보호법도 개정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생업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실업 부조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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