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14일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판사 중에서 탄핵 소추 대상 법관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전 상무위에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단을 밝혔다.

정의당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10명을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선정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법관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해 이달 말 임기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탄핵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가급적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할 법관 13명의 명단도 공개했다. 정의당이 가급적 탄핵 대상으로 꼽은 법관은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이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고, 민주평화당도 미지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정의당이 가장 먼저 탄핵 소추 대상을 밝힘으로써 다른 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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