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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고 넘치는 교사 같은 법인으로 파견

경기교육청, 과원 문제 해소 위해 다음 주 학교 수·교류 인원 확정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2019년 02월 15일 금요일 제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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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도내 사립고등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원 문제 해소에 나섰다.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올해 3월 신학기부터 전체 138개 사립학교법인 중 과원 해소 방안에 참여한 66개 법인(47.8%)의 111개 중·고교(전체 223개 교의 49.7%)와 10여 개 공립학교를 통해 60여 명의 과원 교원 중 동일 법인 내 전보 등의 조치 가능 교원 외 과원들을 파견한다. 정확한 학교 수와 파견 인원은 다음 주 중 확정된다.

최근 도내에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학급 수 감축에 따라 올해 도내 사립고에 재직 중인 교원 가운데 과원된 인원은 모두 60여 명에 달한다.

도내 고등학교 신입생 수는 2016년 14만4천523명에 이어 2017년 12만9천814명, 지난해 11만7천49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신입생 수는 12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5천여 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2020년과 2021년 각각 2천700여 명과 8천500여 명이 재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입생 감소세에 따라 지난해 도내 사립고에서는 58개 학급이 감축됐으며, 올해는 49개 학급이 추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2022년까지 총 136개 학급이 감축(2020년 32개, 2021년 52개, 2022년 52개)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에 따른 사립고의 과원 교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게다가 일부 학교에서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에 대한 수업을 실시하는 ‘상치교사’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TF를 구성, 직업 안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사립학교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학교 또는 다른 사립학교 법인으로 파견하거나 과원 교원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공립 교원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연구했다.

또 사립학교 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부가 실시하는 ‘복수전공 연수’의 연수비를 지원함으로써 과원 문제를 해소할 방침으로, 올해는 20여 명의 사립학교 교원이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다만, 도교육청이 계획했던 특별채용을 통한 공립 교원으로의 전환 방안은 아직 TF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 추진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는 한시적 방안에 불과해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조치는 관련법상 결국 파견된 교원들이 다시 원래 학교로 복귀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에 관련법 개정 등 교원 자격 및 파견 등에 대한 법적 문제 해결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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