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강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이재준 시장은 "100만 시민의 각기 다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라며 "이에 걸맞은 행정구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잣대이자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양시 등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권리 신장이 아니라 현 구조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술세미나는 ‘고양 특례시 기획세션’ 등 총 6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 ▶광역(도)과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 배분 재설계 방안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 방안 및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고양특례시 기획세션’은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가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과 이훈래 상지영서대 교수, 윤기석 충남대 교수 등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부에서는 박종혁 부원장과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광역지자체와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 배분 재설계’,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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