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학술세미나 개최

고양시가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을 활기차게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자치분권을 강화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이론적·실천적으로 논의하는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와 공동 주최한 학술세미나는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분권과 통일시대의 지방행정체제와 정부 간 관계’를 주제로 자치분권 전문가와 국내외 대학교수, 연구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개회사에서 이재준 시장은 "100만 시민의 각기 다른 요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라며 "이에 걸맞은 행정구조는 성숙한 지방자치의 잣대이자 지방분권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고양시 등 100만 대도시의 특례시 지정은 해당 지자체의 권리 신장이 아니라 현 구조에서의 행정적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학술세미나는 ‘고양 특례시 기획세션’ 등 총 60여 개 세션으로 진행된 가운데 ▶인구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 ▶광역(도)과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 배분 재설계 방안 ▶풀뿌리주민자치의 제도화 방향 ▶지방의회 역량 강화 ▶주민자치회의 지역 및 주민과의 관계 ▶자치경찰제 발전 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관계 방안 및 이론적 대안을 모색하는 장으로 펼쳐졌다.

　특히 ‘고양특례시 기획세션’은 1·2부로 나뉘어 1부에서는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박사가 ‘100만 대도시의 조직 및 행정 특례’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으며 박종혁 고양시정연구원 부원장과 이훈래 상지영서대 교수, 윤기석 충남대 교수 등 자치분권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2부에서는 박종혁 부원장과 하동현 안양대 교수가 ‘광역지자체와 100만 대도시 간 기능 및 사무 배분 재설계’, ‘선진국의 대도시 특례제도’를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으며 김필두 지방행정연구원 박사와 권자경 강릉원주대 교수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