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환경ㆍ여성가족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 개정 추진

법제처가 환경부와 여성가족부 관련 어려운 법령용어에 대해 적극적 개정을 추진한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지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김계홍 차장이 주관한 가운데 환경부 및 여성가족부의 담당자와 법률, 국어, 환경 및 여성가족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위원회는 심의에서 환경부 소관 용어 중 ‘탈청 = 녹 제거’, ‘CIP(Clean In Place) = 내부세척’. ‘와류 = 소용돌이’ 등으로 227개 용어를 개정협의했고 여성가족부 소관 용어 중 ‘참사자 = 제사 참가자’, ‘논슬립 = 미끄럼 방지장치’, ‘클라이밍 = 암벽타기’ 등으로 177개 등 총 404개의 어려운 용어에 대한 개정 협의를 마쳤다.

이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용어는 입법예고 및 법령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

법제처 김계홍 차장은 "이번 어려운 법령용어 정비 사업을 통해 국민이 보다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공무원ㆍ전문가와 일반 국민 사이에 나타나는 법 접근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실질적 법치주의의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용어 정비위원회는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각 법령 소관 부처별로 구성한 가운데 지금까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개최한 바 있다.

조병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