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올해 들어 국회 기능이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된 가운데 선거제 개혁 논의도 중단되고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수북이 쌓여만 가고 있다.
여야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대표단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만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이번 주 초 회동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각종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한국당은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자진 사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2월 임시국회를 열어 민생법안을 처리하려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 등 야당의 요구를 반드시 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한국당의 요구를 정치공세로 일축하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여기에다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까지 여야 대치를 키워 국회 정상화를 더욱 어렵게 하는 상황이다.
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오는 27∼28일 개최되고, 한국당 전당대회가 27일로 예정돼 있어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여야간 관심도 높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여야의 극적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국회 장기 파행은 여야 모두에게 부담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고,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부담이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 관철이 시급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1월 임시국회에 이어 2월 임시국회마저 안 열린다면 국민들의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현안이 워낙 많고 경제도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2월 임시국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