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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규제샌드박스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2019년 02월 18일 월요일 제0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17일 규제샌드박스 신청 사업과 관련, "기대에 비하면 사실 좀 미흡하다"고 밝혔다.

장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가 자체 진행해 페이스북에 게시한 인터뷰 영상에서 "규제 샌드박스 신청 사업의 수에 비해 통과된 사업의 수가 미흡하다. 일단 다 통과시키는 것이 기조가 돼야 한다"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지난달 11일 심의를 거쳐 4건을, 과학기술정통부에서는 14일 심의에서 3건을 통과시켰지만, 신청된 사업의 개수를 고려하면 허용 속도가 더디다는 것이 장 위원장의 판단이다.

실제로 사업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난달 17일 하루만 해도 접수 건수가 19건에 달한 바 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심의에서 통과된 사례들의 긍적적인 측면을 언급면서 정부가 규제를 더 과감하게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연초 문재인 대통령과 200여 분 이상의 중소·벤처기업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행사가 있었는데, 기업인들이 할 얘기가 너무 많더라. 100개의 회사가 있으면 100개의 스토리가 있다"라며 "그런데 반 이상이 규제 얘기더라"라며 당시 행사 분위기를 전했다.

장 위원장은 특히 "쓴소리를 하자면, 장·차관들이 신경 쓰는 규제들은 그래도 개선이 되지만 실제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원인은 이보다 더 자잘한 규제들이다"라며 "깨알 같은 규제들이 너무 많다"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 샌드박스가 만능은 아니지만, 혁신가들·창업가들·기업가들·발명가들이 자유롭게 뛰어놀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우리 사회가 포용한다면, 혁신성장의 굉장히 중요한 씨앗이 되지 않겠나"라며 규제 개혁 및 혁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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