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관련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분당갑)의원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합의를 위해 피해자 측과 대면을 원하는 경우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 한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동석한 상태에서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성폭력 피의자 측이 피해자 또는 그 가족과 직접 접촉을 하거나 연락할 수 없음에도 피의자 측 변호사가 피해자의 가족을 직접 만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을 재판 도중 아무렇지 않게 밝히는 등 합의를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접근하는 등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김병관 의원은 성폭력 범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 등이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면담을 신청해 피해자가 승낙한 때에만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성폭력 사건의 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을 상기시키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합의 및 대면절차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개정안의 통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