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18 폄훼, 헌법정신 부정" 일침

수석·보좌관회의서 논란 언급 "표현의 자유·관용 보장하지만 민주주의 침해에는 허용 안돼"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 망언’ 파문과 관련,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남파됐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폄훼하는 것은 우리 민주화 역사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부정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한다"며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렀고 지금도 아픔이 가시지 않은 민주화운동을 대상으로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이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은 1990년의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 1995년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2002년의 5·18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통해 민주화로 규정되고 보상 대상이 됐으며, 희생자와 공헌자를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게 됐다"며 "1997년부터 5·18이 민주화운동 국가기념일이 된 후 역대 정부는 매년 그날 국가 기념식을 거행하며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을 천명해 왔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지금의 대한민국 헌법은 4·19 혁명, 부마 민주화 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정신의 토대 위에 서 있다"며 "그 민주 이념을 계승해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곧 3·1운동 100주년이다. 국민이 성취한 국민주권의 위대한 역사를 계승하고 자부심을 가지며 다 함께 새로운 100년을 향해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5·18 망언 파문과 관련해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역사에 대한 훼손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주목된다.

강봉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