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 잡음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예천군의회의 해외 연수 추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 2명의 의원이 지난해 11월 부적절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사과를 하는 등 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외유성 연수임을 인정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죄인의 심정으로 모든 비난과 책임을 감수하고 달게 받겠다. 연수비용 전액을 반납했다"라며 "이후 처신에 관한 부분은 시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사과 내용으로 보아 스스로도 부적절한 연수임을 알면서도 다녀온 것이다. 당초 이들은 선진국의 태양광 발전소와 인공지능연구소, 폐산업단지 등 사회적 경제 시스템과 4차 산업혁명을 배우겠다는 취지였다 한다. 연수 목적은 바람직하다. 벤치마킹해 지역 행정에 활용한다면 필요한 연수일 수도 있다.

지방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모두가 시민의 혈세다. 세금이 들어간다 해도 지역에 이로운 것이라면 지역 주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공적 업무 수행이 아닌 개인 가정사를 위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해외 출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본란에서도 지방의원들에게 필요하면 해외연수를 다녀오되 제대로 보고 배워 오라고 누차에 걸쳐 강조하곤 했다.

예천군의회가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불거진 이후 식물의회 상태가 계속돼 왔지만 의정비는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도도 있다. 예천뿐만 아니라 인천의 한 기초의회의 경우도 월정수당을 주지 않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된 구의원에게도 급여 개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와중에서 구의회는 ‘셀프 인상안’까지 발의해 이달 중 수당을 인상할 계획이라 한다. 지방의회 출범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출범 당시 무보수 봉사직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내 지역 행정은 우리 손으로 하겠다 하여 출범한 지방자치제도다. 우리의 지방의회도 성년이 지난 지 이미 오래다. 하지만 시일이 지날수록 외유성 해외연수 등 성숙되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빚곤 한다. 지방의회 무용론이 왕왕 대두되곤 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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