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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회에서 2019년을 혁신적 포용국가의 원년으로 삼고 국민의 전 생애에 걸친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정책을 통해 2022년 국민의 삶이 달라진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의 국가 비전으로 내세운 ‘혁신적 포용국가’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노원구 월계문화복지센터에서 열린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우리 정부의 목표는 혁신적 포용국가"라며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생활을 영위하는 나라가 포용국가 대한민국의 청사진"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발표한 포용국가 추진 계획은 돌봄·배움·일·노후까지 모든 국민의 생애 전 주기를 뒷받침하는 게 목표"라며 "건강과 안전, 소득과 환경, 주거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든 영역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을 비롯한 정책들로 많은 국민께서 거대한 변화의 시작을 느끼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늘 발표된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이면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노동자부터 자영업과 소상공인까지, 장애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없이 기본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기본생활이 가능한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일자리의 질도 높아질 것"이라며 "그 결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이 높아지는 돌봄경제 선순환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며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위해 달려가고 노후에는 안락한 삶을 누릴 토대에서 이뤄지는 도전·혁신이 경제를 혁신성장으로 이끌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일자리를 더 많이 더 좋게 만들겠다"며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차별과 편견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 실직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없이 일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충분한 휴식이 일을 즐겁게 하고 효율을 높인다"며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더 많이 더 자주 함께하면서도 소득이 줄지 않고,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터도 삶도 즐거울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력·재정도 더 많은 국민이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뒷받침하는데 충분할 정도로 성장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목표는 기초생활을 넘어 국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화는 늘 두렵지만 우리는 맨손에서 성공을 이룬 저력이 있다"며 "우리 국민의 저력·장점이 한데 모이면 포용국가로의 변화를 우리가 선도할 수 있고 우리가 이뤄낸 포용국가가 세계 포용국가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한다"고 강조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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