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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7억5천 상당 은닉 공유재산 발굴 시민 품에

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2019년 02월 21일 목요일 제9면

남양주시가 장기 미해결 소유권 문제로 14년간 방치돼 온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 시민 재산화에 성공해 화제다.

도시계획도로 준공 후에도 토지소유자인 국방부와 사업시행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소유권을 놓고 부딪히면서 시로 귀속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회계과는 시 재정 확충과 시민의 재산을 되돌린다는 목표 아래 7개월 이상 국방부와 육군본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상을 이어 왔다.

결국 당초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대한 양측의 ‘기부 대 양여 사업’으로 합의, 국방부가 보증공사로 양여키로 했던 도로부지를 시가 매입했다. 또 보증공사가 국방부에 기부키로 했던 아파트 3채는 시가 기부채납받기로 결정했다.

결국 은닉 재산 발굴을 통해 7억5천만 원을 시민의 재산으로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시는 기부채납 아파트에 대해 관계 법령을 검토, 독립유공자·다자녀 임대주택, 청년셰어하우스, 직원셰어하우스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우상현 행정안전실장은 "재산관리의 전문성과 업무연속성 등을 고려해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 맞춤형 인사 운영과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10월 1억6천만 원 상당의 은닉 토지를 직접 소송을 통해 되찾은 바 있다.

남양주=조한재 기자 ch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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