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민주당 ‘김경수 구하기 올인’ 도 넘어"

판결 부당성 알리는 ‘여론전’ 비판 바른미래당 "삼권분립 부정" 가세

자유한국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수 경남지사 구하기’가 도를 넘었다며 ‘특검을 다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 20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 및 김경수 드루킹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전날 기자간담회와 대국민 토크쇼를 열어 김 지사의 판결 부당성을 알리는 여론전에 나선 것을 정면 비판한 것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송두리째 부정하면서 집권당 당 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김경수 구하기에 올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드루킹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몸통을 보호하기 위해 야단법석을 떨고 있다"며 "다시 한 번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공세에 나섰다.

한국당 드루킹 특위 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권 독립 침해가 집요하다"며 "집권여당 차원이 아니라 방송과 여론을 동원한 재판권 침해 획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재판권 독립 침해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권 침해는 급기야 법관 사퇴 내지 법관 탄핵을 운운하는 정도까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드루킹 특위 간사인 주광덕(남양주병)의원은 "집권여당이 거리로 나가 여론몰이를 하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을 선동하는 판결불복쇼로 보인다. 사법권 독립은 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이 핵심인데, 파괴행위를 집권여당이 자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바른미래당도 공세에 적극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 살리겠다고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을 부추기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서고, 자신들이 임명한 사법부를 적폐로 몰고 있다"며 "법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 남용을 보면서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