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보육의 질’ 부모 직업·지역 여건 따라 결정?

자격 안되면 못가는 직장어린이집 국공립-민간어린이집도 지원 격차
처우 다르니 돌봄서비스도 달라져 보육평등 위한 장기적 대책 시급해

인천 아동보육의 질이 부모 직업이나 집안 사정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보육평등을 위한 격차 메우기 지원책이 필요하다.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7년 시 어린이집 수는 2천186개로,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이 10%인 220개,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8%인 1천932개이다. 아동 전체 8만895명 중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은 15%인 1만2천138명, 민간·가정어린이집은 82%인 6만6천732명이 다닌다.

어린이집 선택은 지역 여건이나 부모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시 직장어린이집인 ‘두루미어린이집’은 시청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일반 영·유아 등의 우선순위를 매겨 입소가 결정된다.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의 입학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아동들은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한다.

문제는 어린이집 유형에 따라 지원금 규모가 달라 보육서비스 질에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모든 어린이집이 받는 교사처우개선비 외에도 국공립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사 인건비 중 최대 80%까지 부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직장어린이집은 사업주가 설치할 경우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전체 비용의 50% 이상을 보조해야 한다.

시는 ‘두루미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금액을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올해 7억8천300만 원(지난해 6억9천900만 원)으로 늘렸다. 민간어린이집은 교사당 9만∼17만 원가량의 교사처우개선비 외에는 지원받는 비용이 없다. 보육교사들의 임금도 민간어린이집은 174만5천 원(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1호봉 기준 185만6천 원)이다.

처우 차이는 보육서비스 격차로 이어진다. 두루미어린이집은 아동 수 111명에 보육교사 19명으로 교사 1인당 아동 5명을 담당하고 있다. 또 전체 보육교사 중 1급 자격을 지닌 교사는 절반 이상인 11명이다. 이 중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교사가 42%인 7명이고,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한 교사는 31%인 5명이다.

구립어린이집의 사정도 좋은 편이다. 남동구 A구립어린이집은 현원 아동 수 42명에 교사 12명이다. 이 중 41%에 달하는 5명의 교사가 2년 이상 4년 미만 근무경력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반면 남동구 B민간어린이집은 아동 수 109명에 보육교사 13명으로 교사 1인당 아동 8명을 맡는다. 전체 보육교사 중 1급 자격 소지자는 절반에 못 미치는 7명이며, 전체 교사 중 53%에 달하는 7명의 교사가 1년 미만 근무경력이다. 보육의 질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시 관계자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당장은 어려워도 장기적으로는 민간어린이집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굴하거나 군·구와 협의하는 등 계속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