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용비리 근절책 총력 피해자 구제도 신속추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시흥을)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 "채용 비리를 반드시 뿌리뽑을 수 있도록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선 채용비리를 원칙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모든 보직에 있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등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해선 죄질의 경중에 관계없이 인사에 불이익을 강력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지침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절차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밟아나갈 것"이라며 "채용비리는 타인의 일자리를 도둑질하고 사회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범죄 행위이자 국민의 삶을 가로 막는 최악의 생활 적폐"라고 주장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은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채용비리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직한 땀과 노력이 보상받는 정의로운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민권익위 등 관계부처가 지난 3개월 동안 1천205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 수사의뢰 36건을 포함해 모두 182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됐고 총 288명이 징계대상에 포함됐다"며 "36건의 수사의뢰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 보수정권에서 25건, 현 정부 출범 이후 11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야당이 그동안 무책임하게 주장했던 것처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채용비리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공공기관 채용 과정에 일부 비리가 확인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