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당장 열어야 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2월 임시국회 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우려가 현실화하는 모습이어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김태우 폭로’ 의혹 특별검사 도입, 손혜원 의원 부동산 투기 의혹 국정조사,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실형 선고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논란’ 등을 놓고 급랭됐던 정국은 여전히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달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야 국회 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본격화할 것이란 기대를 해보지만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의 강 대 강 대치 국면 징후가 여전해 3월 임시국회 개최 여부도 안갯속이다.

　새해가 시작된 지 두 달 가까이 되었건만 국회는 본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생 입법, 현안 처리가 단 한 건도 없는 ‘개점휴업’ 상태의 지속에도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 챙기는 몰염치를 속절없이 지켜보는 국민과 특히 관련 법안 처리를 목놓아 기다리는 다수가 기다림에 지쳐 울화통이 터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소집되기는 했으나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이다 지난 17일 문을 닫았다. 화급을 다투는 각종 민생법안들을 비롯해 여야 5당이 당초 지난 1월에 합의 처리하기로 했던 선거제 개혁 논의도 멈춰선 상태다. 또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을 위한 법제화도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 정치적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먹고 사는 문제이다. 올해에도 대내외 경제 여건은 좋지 못하다. 특히 정부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일자리 부문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내수부진으로 매출 부진에 허덕이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 경제에 절대적 영향을 끼치게 될 미국과 중국 간 무역 전쟁, 하강 국면을 그리고 있는 중국 경제의 영향으로 한국경제가 사면초가에 빠진 상황이다. 경제 위기 상황들을 헤쳐나가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해야겠지만 이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해야만 가능한 일들이어서 특히 국회의 협조가 절대적일 수밖에 없다. 여야가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서민을 위한다면 임시국회를 당장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과 현안들을 우선 처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