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고령운전자 사고 면허 갱신 단축만으로 될까

인천 사고비율 증가 추세에도 적성검사 등 실효성 고려 안해 면허반납 혜택 등 지원책 필요

▲ 트럭 운전자 구조하는 119 구급대. /사진 =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인천지역 고령 운전자가 매년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교통사고 우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25일 인천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따르면 2017년 인천의 만 65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12만5천29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6년(10만9천609명)보다 1만5천688명(14.3%)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인천의 전체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사고비율도 2016년 7.8%에서 2017년 8.5%로 소폭 상승했다.

전국적으로는 발생 건수가 5%, 사고비율은 16.2%에서 17.4%로 늘었다. 사회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 이 같은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6일 서구 당하동 한 사거리에서 70세 트럭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인도로 돌진했다. 지난해 11월에는 연수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평소 심장질환을 앓던 77세 노인이 차량을 몰다 기둥을 들이받고 숨졌다.

정부는 이처럼 매년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와 사고 위험 논란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대비에 나섰다. 올해부터 만 75세 이상 면허 소지자의 면허 갱신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줄었다. 적성검사를 통과하고 인지능력 진단과 교통안전교육도 반드시 이수해야만 면허 갱신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적성검사의 실효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기만 단축했다는 지적이다. 고령자의 건강상태는 급격히 변할 수 있어 실질적인 점검과 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지역 면허 자진 반납 고령자 혜택은 전무하다. 부산시는 면허를 반납한 노인들에게 의료기관과 음식점 등 이용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정의석 도로교통공단 사회교육 총괄팀장은 "나이가 들어 인지기능이 떨어지면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점검 연령기준 설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원석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