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간 고속도로 사업, 3월 ‘예타’ 더 이상 미뤄지면 ‘적신호’

정부가 대형 교통개선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및 변경 등 추진 방식을 개편하며 전국적으로 약 30조 원 규모의 사업이 검토 중인 가운데 경기동북부 교통인프라 확충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예타 선정 심사가 다음 달로 다가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은 3월 말, 늦어도 4월 초께 기재부가 주재하는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의 예타 선정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업은 지난해 1월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됐으며, 연장 26.8㎞ 구간에 총 사업비 1조2천848억 원에 달하는 대형 국책사업이다.

그동안 국도 6호선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와 낙후된 경기동부권 지역의 교통인프라 확보를 위해 2008년 2월 민자 건설 조건으로 제안돼 추진해 왔지만 다음 해 2월 수익성 부족으로 반려된 바 있다. 2017년 1월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되며 잠시 청신호가 켜지는 듯했으나 또다시 정부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대형 건설사가 주관하는 민자사업 형태로 검토됐다.

다행히 지난해 8월 정병국 국회의원과 정동균 군수의 노력에 힘입어 다시 국가재정사업으로 변경되며 희망의 불씨를 간신히 이어 왔다. 그러나 같은 달 22일 민간전문가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재부 주재 타당성 심의에서 탈락하며 예타 조사가 지연됐다. 같은 해 10월 실시한 국토부 자체의 예타 조사 심의 대상에도 채택되지 않아 지역주민들은 정치인과 단체장이 심어준 설익은 기대감으로 인해 허탈감만 더욱 커지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 또는 4월 초께 심의 대상에 오른 것은 사실이다. 정확한 심의 일자는 아직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정병국 의원실 관계자는 "그동안 조속한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다행히 2019년 정부 본예산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는 부대의견이 반영됐다"며 "3월 말 기재부 예타 선정 심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그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재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양평=민부근 기자 [e-mail]

안유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