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대란사태에 대비해야

인천시가 직매립 금지와 지역별 총량 할당 등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감량 정책을 거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 서구 청라 소각장의 과부하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나 소각장의 대보수 및 증설에 대한 주민 반발과 표(票)를 의식한 정치권이 예측 가능해야 할 폐기물정책의 기본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가 잠정집계한 2018년 매립량은 293t으로, 2017년 252t보다 16% 증가한 반면, 소각량은 2017년 692t에서 지난해 659t으로 5% 감소했다. 기존 처리량을 유지하기에도 벅찬 상태에서 수용 못한 폐기물은 수도권매립지로 가게 된다. 매립량의 증가는 당장 직매립을 줄여야 하는 시 입장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조기 종료를 추진하는 시 정책기조까지 약화시키고 있다. 직매립을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량을 감축하거나 소각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역 광역소각장 두 곳은 시설 노후화로 늘어나는 폐기물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청라 소각장은 폐기물 투입과 소각, 후처리 시설까지 모두 노후화해 효율적인 소각이 불가능한 상태여서 전면 대보수 판정이 났다. 이에 시는 소각장을 현대화하는 사업 계획을 세웠지만 주민 반발에 주춤하고 있는 동안 소각장의 노후화는 진전되고, 수도권매립지 매립 한계는 가까워지고 있다. 소각량 감소, 매립량 증가의 악순환에 매립지 조기 종료 가능성마저 대두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표심 눈치에 환경시설 건립 반대 여론 편들기에 급급한 모양새다. 지난주에 열린 ‘청라 광역폐기물 소각장 폐쇄 요구’ 집회에는 이 지역 구청장,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합세해 소각장 폐쇄와 이전을 주장했다. 표심을 좇는 정치인의 행보가 더해져 인천 전체의 자원순환정책에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훗날 인천지역에 폐기물 대란 사태가 오면 과연 그들이 책임을 질지 궁금할 뿐이다. 물론 소각장이나 매립장 등의 시설이 악취, 대기오염 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이니 주민들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지역에 들어서는 것은 반대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자체는 환경시설이 환경을 지키는 시설로 인식되고, 환경불평등 개선이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 정치권은 표 구걸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인천시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보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