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올해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군 무단 점유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군 무단 점유지 정상화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해 발표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를 마친 후 가진 브리핑에서 "올해 62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군 지구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국민적 불편 해소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도 이날 당정협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올해부터 군의 사유지 무단점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군이 무단점유 현황을 적극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소유자에게 알려 과거의 무단점유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이후에도 정당하게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앞서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고, 군 무단 점유지에 대한 전국적인 전수조사를 완료해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를 통해 당정은 우리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공유지 전체 5천458만㎡ 가운데 여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무단 점유지 2천155㎡ 필지 문제를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 사유지의 경우 다음 달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군의 무단 점유 사실과 배상 절차를 우편이나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기로 했다.
당정은 토지 소유주와 협의해 해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임차 계약 등을 통해 군이 이용하는 모든 토지를 정상화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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