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에 외항해운업계를 위해선 단 한푼의 지출예산이 없다고 한다. 해양수산부가 올해도 2003년도 예산안에서 2조6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외항해운업계를 위해서는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매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시기만 되면 이들 해운업계는 우울했는데 이젠 해양수산부조차 이렇게 홀대해 치열한 국제경쟁에서도 위기에 처하게 돼 걱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2003년 예산안에서 항만건설부문에는 1조2천300억원, 수산부문엔 7천994억원을 투입토록 돼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인 외항운송사업부문에 대한 지원예산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보면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돼 있는 것은 분명하다. 매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다시 체념하면 되지만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간섭은 전혀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이들의 불만이고 보면 알만하다.
 
하긴 해양수산부가 억지로 분류한 2003년도 해운산업부문의 지원예산이 861억원으로 2002년 올해 예산 904억원보다 4.8%가 줄었으니 말이다. 더구나 내역을 세분해보면 연안해운부문 277억원, 선원교육복지증진부문 218억원, 항만운영부문 235억원 등으로 외항해운산업이나 일반적인 외항해운업계 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다. 굳이 있다고 하면 선주상호보험조합 지원예산 9억원이 고작이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아무튼 우리가 간과해선 안될 것은 해운산업이 건전하게 성장돼야 항만산업도 함께 발전할 수 있으며 그래야만 동북아 물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해운산업의 발전과 성장없이 우리의 염원이 불가능해 그만큼 해운산업은 국가경제적으로 볼 때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지원예산이 한푼도 계상하지 않았다니 답답하기만 하다.
 
지금 우리의 외항해운산업을 둘러싼 환경도 급변하고 있으며 외항해운업체들은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다. 원양정기선 3사 가운데 한 회사는 폐망했고 또한 회사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니 고비이다. 이같이 위기에 처해있는 외항해운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직접지원이 시급한 과제임을 감안해서라도 더 늦기전에 외항해운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적극 나서야 할 때인 것만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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