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온실가스 2030년까지 31% 감축하려면 26兆 필요"

철도망 확충·폐자원 에너지화 등 전략사업 중장기 재원 계획 마련
경기연 "2030년 배출목표 5320만t 2015년 배출 6590만t보다 19%↓"

▲ 온실가스. /사진 = 연합뉴스

경기도가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약 26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올해 도가 도정 전 분야에 걸쳐 역대 최대액을 확보한 국비 14조 원의 두 배에 가까운 액수다.

4일 경기도가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한 ‘2030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환경공단은 도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전국 배출량의 11.9% 수준인 1억160만t으로 전망했다. 이 중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5년 대비 17.4% 증가한 7천740만t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 2030년 도의 온실가스 목표배출량은 예상배출량 7천740만t 대비 2천410만t을 감축한 5천320만t이다. 이는 2015년 배출량 6천590만t과 비교하면 19.3% 감소한 숫자이자 2030년 전망치에 비하면 31.2% 낮은 수치다.

하지만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예측한 도 전략사업 예산 소요액은 26조445억 원에 달했다. 예산 주체별 비중은 국비 15조93억 원(56.5%), 도비(1조494억 원), 시·군비 5조354억 원(20.1%), 민간 4조505억 원(16.9%)이다.

예산 지출 분야는 수송(도로)이 24조264억 원(91.75%)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폐기물 1조182억 원(4.47%), 재생에너지 확대 및 거버넌스 791억 원(2.99%), 건물 151억 원(0.57%) 등이었다.

수송(도로) 분야에는 철도중심 교통체계 구축, 버스서비스 개선, 친환경 교통수단 공급 등의 정책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철도망 확충, 건물 개·보수,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확충 등은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재원 투자가 필요하며 예산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어 계획 실행 단계에서부터 중장기 계획을 반영해 세부적인 검토와 조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시·군 지자체의 정책 집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도와 시·군 역할 분담에 따른 소요 예산의 검토와 조정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