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재)용인시정연구원의 실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용인시정연구원은 존재한다. 법인설립 등기가 이뤄진 지난해 12월 21일이 시정연구원 설립 시점이다. 하루 전인 12월 20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서 법인설립허가증을 받았다.

 현재 법인 등기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을 합쳐 13명이다. 이 중 용인시 산하단체 기관장을 맡고 있는 A씨 등 2명은 시의회의 지적을 수용해 연구원 출범 시점에는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현재 초대 원장은 경기대 송하성(64)교수가 낙점됐지만 임명 전이어서 등기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못했다.

 본보 역시 한때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 시정연구원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원장부터 공모하는 게 절차적으로 타당하냐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다. 확인 결과 사실관계가 전혀 달랐다. 다만, 연구원 등을 모집 중이어서 아직 조직이 꾸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연구원 사무실(처인구 명지로 40번길 15-17 골든프라자Ⅱ 5층)도 임대차계약은 마쳤지만 통신공사나 집기 및 비품 구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달 출범 예정인 용인시정연구원의 설립 취지와 주요 사업, 필요성 등을 짚어 봤다.

▲ 아직 통신공사와 집기나 비품 구입 등이 이뤄지지 않아 텅빈 상태의 용인시정연구원 사무실.
# 설립 근거 및 취지

 연구원 설립은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도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감사원 감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확인돼 2016년 예산(출연금) 미편성 및 해산 결정으로 공중분해된 ‘용인발전연구센터’가 연구원의 모태라면 모태다.

 연구원은 100만 대도시로 급성장한 용인시의 지역 현안에 대해 체계적·합리적·선제적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됐다.

 105만 시민을 위한 시정 발전 과제에 관한 종합적·체계적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도·농복합도시 특성을 반영한 도시와 농촌 융합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제시한다. 또 수도권 규제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성장 해소 및 균형개발 대안을 마련하고, 경기동남부 지역의 가교로 생활권 형성 및 거버넌스 전략을 수립하는 데 촉진자 역할을 하는 등 상생협력형 싱크탱크로서 기능한다.

# 주요 사업

 시정 발전에 관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가 영순위로 꼽힌다. 여기에 용인시 및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연구는 물론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각종 연구사업을 수탁해 수행하게 된다.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과 시정 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을 연구하는 일도 연구원의 주요 사업 중 하나다.

# 필요성

 용인시의 도·농복합 문제 해결 및 차별화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방분권시대에 맞는 100만 대도시 위상 정립과 시정 역량 강화, 각종 도·농문제 해결, 차별화된 연구과제 수행으로 시정 발전 및 정체성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인 도시와 농촌의 융합산업 조성도 빼놓을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선제적 정책 대응 및 혁신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하고, 도시와 농촌 간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산업 육성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집행부가 제출한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심사하고 있다.
 수도권 남부의 광역교통망 구축과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아 온 경전철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역사 주변 중심의 균형개발을 추진하는 일도 시의 현안 중 하나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예비타당성 검토 체계를 수립하는 일과 수도권 규제 등 이중 규제에 신음하고 있는 경기동남부 지역의 발전적 대안과 상생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일 또한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 기구 및 인력·예산

 연구원은 1실 3부 정원 30명으로 조직된다. 원장 아래에 연구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재정경제·도시환경연구부를 둔다. 연구기획조정실은 연구기획팀과 경영지원팀으로 나뉜다. 자치행정연구부는 지방분권, 지방의정, 사회복지, 교육문화 분야의 연구를 담당한다. 재정경제연구부는 지방재정, 일자리, 기업 지원, 농업경제 분야의 연구를 책임진다. 도시환경연구부는 도시계획, 교통행정, 공원녹지, 환경위생 등의 분야에 천착한다.

 출범 초에는 원장 1명과 연구직 10명(연구원 6명·연구위원 4명), 관리직 8명(채용 5명·시 파견 3명) 등 19명으로 인력을 꾸릴 예정이다.

 현재 연구원에 출연한 예산은 지난해 시의회가 승인한 7억6천만 원이다. 이 중 기본재산은 1억 원, 운영재산은 6억6천만 원이다. 해당 예산은 전액 이월된 상태다. 시는 지난해 말 추가로 17억9천300만 원 규모의 ‘용인시정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시의회는 연구원의 사업 내용 및 목적에 맞는 인적 구성과 예산계획 등에 대한 재정비와 보완이 필요하다며 부결했다. 시는 의회를 설득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 출연금을 반영할 계획이다.

# 초대원장에 송하성 경기대 교수 낙점

 초대 용인시정연구원장 공개모집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의 형인 송하성(64)경기대학교 교수가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낙점됐다. 임명 절차만 남겨 둔 상태다.

 지인을 통해 송 교수에게 정중히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예상한대로 임명 전이어서 언론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고사했다.

 송 교수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978년 제22회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청와대 경제비서실 과장, 경제기획원 공보담당관,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무역투자위원회 한국대표, 주미합중국대사관 경제외교관,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제15대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장, 한국공공정책학회장 등을 역임했다.

 용인시는 송 교수의 폭넓은 경륜과 풍부한 행정 경험이 시정연구원을 초기에 착근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훌륭한 분을 초대 원장으로 모시게 돼 기대가 크다"며 "시정연구원이 명실상부한 용인시의 싱크탱크가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구원 추진 상황 및 계획
 2016년 1월: 지방연구원 설립 검토 보고
 2016년 3~8월: 시정연구원 설립 타당성 검토
 2016년 8월: 설립 타당성 검토 결과 주민공개
 2016년 12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
 2017년 2월: 용인시정연구원 설립기본계획 수립
 2017년 12월: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
 2018년 4~5월: 타 연구원 벤치마킹 및 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 작성
 2018년 7월: 용인시정연구원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2018년 9월: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신청을 위한 행정안전부 사전협의
 2018년 10~ 11월: 임원구성 및 사무실 확정
 2018년 11월: 용인시정연구원 설립허가 신청(행정안전부)
 2018년 12월: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허가 및 법인설립 등기, 원장모집 공고
 2019년 1월: 용인시정연구원 원장 추천 위원회 구성 및 후보자 선정
 2019년 2~3월: 연구원 모집 및 직원파견(별도정원 승인), 사무실 운영 준비(통신공사, 집기 및 비품구입 등)
 2019년 3월: 시정연구원 출범

용인=우승오 기자 bison88@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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