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이 총리는 한유총 사태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대처로 법질서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할 것과 유치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차질 없는 정책 이행을 관계 부처에 주문한 뒤 유치원 3법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연일 계속되는 미세먼지와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과 충청권의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다"면서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총리는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총리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와 관련, "불행 중 다행이지만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빨리 처리해주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6일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 이 총리는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강봉석 기자 kb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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