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터널 고속도 공사 관련 동구의회, 국회 찾아 해결책 논의

인천시 동구의회 ‘인천-김포 인천터널 고속도로 건설공사 지하구간 구분지상권 설정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해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른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를 가졌다.

‘인천-김포 특위’ 위원 5명(윤재실·허식·박영우·유옥분·장수진)은 이날 윤관석(민·인천 남동을)·민경욱(한·인천 연수을)·안상수(한·인천 중·동·강화·옹진)국회의원 등과 만나 구분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등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현실을 설명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견을 적극 피력했다.

또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설정이 불가피하더라도 국가사업으로 인해 구민의 재산권이 현히 침해되는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예외 규정을 두는 개정안을 국회의원들이 적극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인천∼김포 고속도로 지하터널 구분지상권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국회의원들과 긍정적인 방향을 모색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논의된 사항들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특위 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유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