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배출가스 저감에만 힘 쓰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흐지부지’

인천시 미세먼지 저감책

인천시가 미세먼지를 잡기위해 차량 저감에 힘 쏟는 사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좀처럼 몸집을 키우지 못했다.

6일 시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건수는 총 2천563가구로 42억6천800만 원을 투입했다.

설치용량은 태양광이 5천995㎾이었고 태양열 3천719㎡, 지열 6천520㎾, 연료전지 14㎾ 등이었다. 2014년 시작한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은 1천76가구를 대상으로 7억8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설치용량은 359㎾였다. 공공분야와 산업을 제외한 민간 지원에는 총 50억 가량을 투입한 셈이다.

이에 비해 차량 특정경유 저감장치에는 2004년 이후 총 2천220억 원을 쏟았다. 15년 동안 6만4천945대가 저감장치를 설치했다.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사업 역시 6만2천679대를 지원해 사업비 814억7천만 원을 썼다. 올해 계획만 보더라도 저감장치 설치와 조기폐차 비용은 각 67억7천만 원(2천287대), 321억6천만 원(2만 대) 등을 지원한다.

이를 두고 초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지역실정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5년 통계에는 인천시 초미세먼지 배출원이 비산먼지(도로비산·건설공사) 32.7%, 비도로 이동오염원(선박·건설기계) 24.1%, 에너지(발전소·난방) 15.6%, 도로이동오염원(화물·승용차) 11.3%로 파악됐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의 기여도 분석에서도 자동차는 12%에 불과한 반면 발전소는 35%로 가장 높았다. 노후경유차량 지원에 더해 항만이나 발전소의 오염요인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전소의 경우 현재 석탄과 LNG를 연료로 쓰는 화력발전에서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인천의 전력소비량 대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은 4%에 그친다. 발전량은 바이오가 64만㎿h로 67%를 차지했고 다른 에너지원은 연료전지 11%, 태양광 6.1%, 폐기물 5.7%, 풍력 5%로 비중이 낮다.

시는 신재생에너지를 오는 2035년까지 2천800㎿까지 발전설비를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 이외에도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등에 계획적인 예산투입이 필요하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항만시설과 주요 오염원인 도로 비산먼지에 대한 대책도 강화해야 한다. 항만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항만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선박배출 규제해역을 지정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항만지역 대기오염 배출원인 장비와 자동차를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한 육상전원공급장치(AMP) 설치 의무화도 절실한 상황이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