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입법과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장 시급한 현장 대책부터 빈틈없이 진행하겠다"며 "각급 학교와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공기청정기와 마스크를 최대한 신속히 보급하고 시내버스 미세먼지 전용필터 설치사업도 조기 완료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비상저감 대책 발령기간 차량 공회전과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하고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물청소 시행 횟수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관련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20여 개 되는데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 크게 싸울 것 같지는 않다"며 "일주일 내로 정리해서 그것을 기반으로 시급하게 조치할 예산 문제는 집행하고 추경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의장은 미세먼지 관리 감시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수도권으로 제한된 대기관리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총량 오염관리 대상 물질에 미세먼지를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국적인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까지 오염총량제를 도입하도록 관련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운행제한 대상 차량도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 저공해 엔진 미교체 차량까지 확대할 것"이라며 "대기 환경관리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을 검토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한중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방중단을 구성·파견하기로 했는데 초당적 의원외교가 절실히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의미 있는 결정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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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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