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육청 온라인 소통창구는 학교 신설 요구창이었나?

교육청 홈피에 ‘소통도시락’ 개설 시민들 1000명 이상 동의 땐 답변
대부분 교실 확충·설립 등에 쏠림 특정지역 집단 민원 창구로 전락

▲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시교육청의 온라인 시민 소통창구인 ‘소통도시락’이 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특정 민원창구로 전락되고 있다.

소통도시락은 도성훈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공간으로, 올라온 글 중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면 답변을 달아주는 형식이다.

10일 현재 시교육청이 올린 답변은 총 5건이다. 이 중 가장 최근 답변을 비롯해 4건이 학교 신설과 관련된 글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검단신도시 신설 학교 교실 수 확보 및 추가 학교 심의 추진해 주세요’라는 글에 답변을 달았다. 해당 글 작성자는 가칭 ‘검단2초’와 ‘검단4초’의 교실 수 여유 확보와 ‘검단5초’의 2022년 개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검단2초’와 ‘검단4초’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적정으로 승인받아 각각 총 49학급, 55학급으로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 추가 입주로 학생 수가 늘어도 감당할 수 있는 교실 수가 적정하게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열리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검단5초’와 ‘검단1고’ 신설을 의뢰한 상태"라며 "학교 신설이 확정되면 2022년 3월 개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3건은 가칭 ‘동춘1초’의 신설을 촉구하는 글에 달린 답변이었다. 시교육청은 "인허가 기관인 인천시청, 기부채납의 주체인 동춘1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학교가 정상 개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이 달린 글뿐 아니라 답변 대기 중인 글 6건도 모두 학교 신설과 연관돼 있다. 이들 글은 송도지역 내 신설 예정인 가칭 ‘해양2초’와 ‘해양3초’의 위치 변경, ‘해양4초’·‘해양6초’·‘해양3중’ 등의 경관 특화 요구와 송도지역 내 공립유치원과 실용음악학교, 고등학교 신설 등을 요청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오류지구 내 중학교 신설을 요구하는 글에 공감한 시민이 현재 796명에 달한다.

결국 학교 신설 등 집단 민원들을 제외하고는 시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신설이 지역의 큰 교육 현안이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글을 올리고, 또 글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소통도시락 제도가 시행 초기인 만큼 지금으로서는 약속한 대로 진행하고,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들어 보완할 점은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