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지난 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도-더불어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소수가 많은 것을 가지고 창고에 쌓아 두다 보니 사회 전체적으로 자원과 기회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원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생태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풀밭이 없어지기 때문에 메뚜기와 토끼가 사라진다. 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풀밭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호랑이도 살 수 있다"며 해결 방안으로 지역화폐 정책을 제시했다.
이 지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반드시 (지역화폐를)해당 지역에 쓰게 만들 수 있으면 최소한 현금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며 정부 차원에서 지급되는 복지비용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가 돼야 하는데, 이것을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병폐가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국토보유세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논의만 해도 이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열린 경기도-민주당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국토보유세의 당론 채택을 당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살리기 문제는 지역마다 자기 지역에 맞는 방식이 개발되고 있는 것 같다"며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를 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반면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아직 개념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학계와 실체를 가지고 충분히 논의해서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던 지난해와는 달리 속도 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박광온·설훈·박주민·김해영·남인순·이수진·이형석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김두관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 김태년·김진표·전해철·권칠승·이학영 의원 등 경기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편, 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이면 도내 31개 시·군 전역에서 지역화폐가 발행된다며 이에 대한 부정유통방지 근거법 제정도 당에 요청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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