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애최초 청년국민연금 지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을 제기했던 도의회 의견에 따라 마련된 자리이다.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은 만 18세가 되는 도내 거주 청년 모두에게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첫 보험료 1개월치(9만 원)를 도가 전액 지원하는 것이 핵심으로, 토론회에서는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청년층 패널로 나선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추납제도와 연계된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 활용은 결국 여유 자금이 확보된 상위 계층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맞물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창욱 경기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도 "이는 사실상 청년정책이 아니다. 본질적으로 미래 노인세대를 위한 노후소득 보장제도"라며 "도의 사업계획은 복지부는 물론 국민연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역시 "취약계층 청년의 노후 대비를 해 주기 위한 정책인데, 특성을 추론하면 결국 현금 여력이 있는 사람만이 활용할 수 있다"며 "취약계층 청년에 부합하는 계획인지 신중해야 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런 가운데 도 출자·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 측 패널만이 유일하게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민효상 복지재단 연구위원은 "지난해 8월 한 국회의원이 청년국민연금 사업을 얘기하자 강남 3구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가 대폭 증가했다"며 "정보를 아는 사람만이 이 제도를 향유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기본원리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내 청년들이 받게 되는 연금이 많아진다고 해서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또한 전국에서 청년이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니 형평성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부정적 의견들이 크게 대두됨에 따라 이미 한 차례 도의회 심의 문턱에서 보류된 관련 조례안의 처리에도 재차 먹구름이 드리워진 모양새가 됐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 중 도가 청년국민연금 지원사업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한 조례안의 의결을 보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면서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도 아직 답보 상태로, 도는 복지부와의 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으나 지난해 10월 도의 협의 요청 이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6개월 이내인 오는 4월 초까지 협의를 완료해야 한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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