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몰카, 사실이라면 어떤 처벌로, 현행법상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승리 몰카, 사실일 경우 어떤 처벌이... 현행법 살펴보니 '최고 3년 이하 징역'

빅뱅 활동과 연예계에서 은퇴를 한다고 밝힌 승리에 대해 '몰카' 논란까지 일고 있다.

11일 SBS FunE 의 단독보도에서, 승리와 관련된 이들의 카톡창에 몰카를 연상케 하는 키워드가 등장했다.

▲ 승리 몰카 키워드가 등장했다.

이에 '승리 몰카'라는 검색어까지 등장하며, 그 실체에 대해 대중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몰카 관련해서는 최근들어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기에, 정부와 지자체들도 '몰카 뿌리뽑기'에 나서는 중이다.

얼마 전 안성경찰서 측은, 공원의 공중화장실 등에 '핑크 가드'라는 것을 도포해 몰카를 감별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최근에는 산부인과 의사의 몰카시도 범죄와, 여성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했던 운동선수 출신 인물 등의 소식도 충격을 준 바 있다.

현행 성폭력특례법 제14조 2항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몰카’나 '리벤지 포르노' 등에 최고형 구형을 지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