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향정신성의약품 밀수입한 30대 태국 남성 중형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수입한 태국 국적의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임정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시가 1억6천여만 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 ‘야바’ 4천여 정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라오스의 공급책이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한 야바 4천여 정을 우리나라로 밀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야바를 지퍼백에 나눠 담은 뒤 신발 밑창에 숨겨 의류와 함께 보내는 방식을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 같은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지대하다"며 "특히 수입 범죄의 경우 마약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로 인해 추가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단순 투약 범죄에 비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병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