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소통도시락은 1천 명 이상의 시민이 동의한 글에 시교육청이 답변하는 제도다.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 중 하나로 교육청 홈페이지 내 소통도시락 사이트가 개설됐다.
하지만 1천 명 공감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복 추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1명이 최대 두 번까지 동의할 수 있는 구조라 시민 1천 명이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는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또한 기간에 상관 없이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다 답변 기간도 짧아 특정 부서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현재 시교육청이 올린 답변 총 8건 가운데 7건이 학교 신설과 관련된 글이었다. 답변 대기 중인 글 3건도 모두 학교 신설과 연관돼 있다. 담당부서는 7일 이내에 모든 답변을 완료해야 한다.
반면 인천시가 운영하는 ‘시민청원’의 경우 30일 동안 3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공감한 청원에 대해 10일 이내에 답변하도록 돼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며 "1인당 동의 횟수를 한 번으로 제한해 중복 동의를 막고 동의 기간은 30일로, 답변 기한은 20일 이내로 바꾸고 각 부서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조현경 기자 cho@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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