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광명~서울고속道 등 민자사업 조기 착공 ‘탄력’

홍남기 부총리 경제활력대책회의 내년 이후 착공사업 속도전 예고
구리~포천 고속도 통행료 인하 등 도내 민자도로 4개 노선 요금 조정

▲ 13개 대형 민자사업 연내 조기 착공. /연합뉴스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기도내 민자사업들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10차 경제활력 대책회의 겸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이후 착공 예정이던 13개 12조6천억 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연내 앞당겨 착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사업으로는 2017년 2월 실시협약까지 완료됐지만 환경영향평가 협의 지연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발생됐던 평택∼익산 고속도로(3조7천억 원)가 포함됐다. 이 사업은 농지, 산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조속히 완료한 후 실시계획을 승인해 오는 9월 착공한다.

1조8천억 원 규모의 광명∼서울 고속도로도 지난해 2월 실시계획 승인 이후 주민 민원 및 지자체 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졌지만 주민설명회 격주 개최 조치 등을 통해 올 3분기 내 착공이 추진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4조1천억 원) 사업도 연내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 하반기에 착공한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또 민자사업을 조기 추진하기 위한 방편으로 추진단계별 최대 허용기간이 민자적격성조사 1년, 실시협약기간 최대 18개월로 제한되면서 아직 실시협약에 이르지 못한 사업들도 착공까지의 일정이 단축될 전망이다.

도내 사업 중에서는 용인시 에코타운(2천억 원·4개월), 위례∼신사선 철도(1조5천억 원·6개월), 오산∼용인 고속도로(1조 원·21개월) 등이 집중관리대상 사업으로 포함되면서 착공까지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용인시 에코타운 사업은 12월 실시협약 체결 완료, 위례∼신사선과 오산∼용인 고속도로는 각각 4월과 10월께 사업 지정 및 제3자 공고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재정사업에 비해 비싼 이용료로 이용자들의 불만을 야기했던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동결 방안도 추진된다. 구리∼포천 고속도로는 인하 대상, 안양∼성남과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동결 대상이다.

홍 부총리는 "4월 중 민간사업자에 대한 산업기반 신용보증 최고 한도를 상향해 민간의 금융비용을 줄이고, 연내 민자고속도로 4개 노선 요금을 인하·동결해 국민 부담도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