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서현 공공주택지구’ 행복소통청원 2호 답변

성남시가 분당 서현지구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행복소통청원 2호<본보 3월 4일자 5면 보도>에 대해 공식 답변을 내놨다.

　은수미 시장은 14일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에 동영상 답변으로 "서현동 110번지 일대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신혼부부와 청년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다"며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자체가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자가 청원 이유로 꼽은 3천 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의 교통난, 과밀 학급 문제에 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은 시장은 "공공주택 단지를 설계할 때 서현로로 더 이상 교통량이 가중되지 않도록 진출입로를 잘 만드는 건 기본이고, 2024년 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춰 서당사거리 교차로 신호체계 개선과 입체화 구조개선계획이 반영되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상대원∼분당 도로 건설, 광역교통망인 서울∼세종 고속도로 광주지역에 나들목 2개소를 신설해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학교 설립은 교육부 규정상 4천 가구 이상 주거단지에 할 수 있다"며 "서현 공공주택은 3천 가구 건립 규모라 학교 설립 기준에 못 미치지만 교육청에 초·중 통합학교 설립, 초등학교와 문화·체육시설을 결합한 복합시설 건립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청원자가 지적한 서현지역 개발계획의 절차상 문제는 시가 2014년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당시부터 현재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 지정 발표에 이르기까지 적법한 절차로 이행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 지구지정을 철회해 주세요’를 제목으로 한 이 청원은 지난 1월 18일 등록돼 2월 16일 5천88명 동의로 마감됐다. 지난해 12월 3일 청원 1호로 채택된 판교 8호선 연장(5천196명) 이후 2호 청원이다.

　앞서 주민대책위는 행복소통청원을 통해 ▶초·중학교 신설 계획 없는 교육 문제 ▶교통 문제(서현로 교통수준 8등급 중 최하위) ▶애초 추진되던 성남도시개발공사로부터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시 정책 역행 및 주민 의사 무시 등의 해결로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시 행복소통청원 게시판의 청원 내용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천 명 이상 동의하면 시장 또는 실·국장이 30일 이내에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소통을 이뤄 나갈 목적으로 민선7기 들어 처음으로 시민청원제를 도입·운영 중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