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파주시장,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참석 미군 반환 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촉구

최종환 파주시장은 14일 연천 허브빌리지에서 열린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해 미군 반환공여지를 국가 주도로 개발하고,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피해를 주는 대전차 방호벽 철거비용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1953년 미군에 공여 후 지역 개발에 수십 년 동안 소외됐던 미군 공여지는 2007년 반환된 이후 10여 년간 방치된 실정"이라며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국가 주도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1970년대부터 군 작전을 이유로 접경지역 곳곳에 설치된 400여 개의 대전차 방호벽은 교통사고와 상습 정체를 유발하는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많은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며 "도시 이미지를 해치는 방호벽은 반드시 철거돼야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파주시는 ▶문 대통령 공약사항인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 이행 ▶미군 반환기지 개발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해 중앙정부 주도 하에 종합계획 수립 후 직접 개발 ▶지자체가 반환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을 개발할 경우 국비보조비율(토지매입비·공사비) 확대 및 신설 ▶그간 국가안보를 위해 불편을 참은 주민들을 위해 국방부의 방호벽 철거비용 부담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파주를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 60여 년간 국가안보를 최우선하며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완전한 평화가 찾아올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피해를 받아야 하는 곳으로, 정부 차원의 결단력 있는 판단으로 그 피해를 보상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인천·강원 접경지역 10개 시·군이 참여하는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는 2008년 설립됐다. 이번 회의는 2018년 주요 추진 현황과 2018년 회계결산 승인을 비롯,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파주=조병국 기자 [e-mail]

　 박용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