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수산업·어촌 발전계획 유명무실?

신규 어종 규모·특성 연구 개발 기대효과 자료 등 부족

인천시의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이 탁상행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연안지역 수산자원에 대한 기본 연구가 부족한데다 계획을 뒷받침할 실증자료도 없다.

시는 지난 1일 수산업과 어촌의 발전을 위해 2023년까지 3천37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 중 연안환경의 어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신규 어종을 파악하고 소득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미래 전망도 제시됐다. 환경 변화로 인해 연안지역의 어종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림어업조사에 따르면 지역 내 김 등 해조류의 생산량이 2012년 336t에서 2017년 2천824t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규 어종 규모나 특성 등의 자료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시가 정책수립의 근거로 사용한 어획자료는 통계청의 농립어업조사의 분석 중 일부다. 가장 최근 자료도 2017년 조사 결과였으며, 분류는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패류, 해조류·기타로 묶여 구체적인 어종을 확인하기 어렵다. 정책의 초점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만 치우쳤다. 어촌·어항 개발사업에 따른 기대효과 산출 자료가 없어 어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것이다.

신규 어종에 대한 어업허가나 어법 등의 제도화를 이뤄도 지역 고유 브랜드 개발 등을 통해 꾸준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민들이 생산에 참여하지 않아 활성화가 되지 않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품종 다양화나 어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인천수산자원연구소가 시의 소속기관으로 존재하지만 막상 시의 정책연구에는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인천수산자원연구소는 아열대성 어종이 잡힌다는 제보를 들었을 뿐, 이를 자료로 정리하지 못했다. 2003년에 설립됐으나 연안지역 해양생태계 변화를 비교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우리가 모든 현황을 파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주로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며 "어민들이 생산품은 주로 수협에 위판하고 있고, 아직 그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원 개발은 아직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유리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