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종합계획 10년 … 지역민 삶의 질은 제자리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123억 원 투입… 인구·소득 증대 효과는 미미
관광산업 활성화도 실패… 기존 사업 적정성 평가해 2차 계획 재편해야

▲ 연평도 당섬 선착장에서 한 어민이 어선을 바라보는 모습. /사진 = 기호일보 DB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정부가 추진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의 효과에 물음표가 찍혔다.

사업 시행 10년이 다 돼 가지만 주민소득이나 인구 증가에 실질적인 개선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현실성 있고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2차 계획을 마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7일 인천시와 옹진군,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을 통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총 3천123억 원이 지원됐다.

종합계획은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연평 주민의 소득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2020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첫해 611억 원 지원 이후 매년 300억~400억 원가량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인구 유입 효과는 크지 않다. 사업 전인 2010년 서해5도 인구는 8천348명이었고, 2018년에는 9천206명으로 858명이 늘었다. 2017년 9천584명으로 정점이었던 인구는 지난해 378명이 줄어 감소세로 돌아섰다.

인구 유입은 소득 문제와 연결된다. 소득 증가를 위해 정주생활지원금(10년 이상 거주 10만 원, 이하 5만 원) 총 258억 원을 지원했지만 이는 보전의 성격일 뿐 수익 창출은 아니다. 종합계획을 세울 당시 식품 저장·가공 콤플렉스 건립과 까나리액젓 가공단지, 마을기업 육성, 유통지원센터 설립 등의 전략이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다. 2008년 80명이었던 백령면 제조업 종사자 수는 2017년 98명으로 18명밖에 늘지 않았다. 대청면은 5명에서 13명으로 8명 늘었고, 연평도는 10명에 그친다.

관광산업 역시 종합계획에 비해 이뤄진 사업이 적다. 백령도 해양복합관광거점 조성과 국제관광휴양단지 조성, 연평도 조기파시 역사문화자원 복원·개발 등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은 현실화하지 못했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객 수는 2010년 9만6천618명에서 2018년 15만2천843명으로 늘었지만 백패킹족이나 단기여행객이 많아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이다.

이 같은 문제는 10년간 지원사업을 하면서 효과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이다. 2010년 서해5도의 월평균 소득은 100만 원 미만 구간이 연평 36.8%, 백령 35%, 대청 30%로 나타났다. 시 전체 평균 20.3%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 그러나 사업 추진 이후 계획을 총괄한 행정안전부나 기초단체는 서해5도 주민 소득과 사업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았다.

주민들이 체감하고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2차 종합계획을 재편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기존 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토대로 수정계획이 필요하다. 2020년 끝나는 종합계획은 전체 사업비 9천109억 원의 절반도 실제 투입하지 않은 상태다.

옹진군 관계자는 "연평 포격 이후 계획이 급하게 만들어진데다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하다 보니 현실과 맞지 않는 내용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홍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