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생활SOC 확충 정책이 단기간에 성과를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안전성 확보와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확충계획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17일 ‘일상에서 누리는 최소한의 복지, 생활SOC’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의 생활SOC 정책이 단기간의 대규모 시설 확대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의 생활인프라를 의미한다. 기존의 사회기반시설(SOC)은 토목 중심의 대규모 인프라를 의미했다면 생활SOC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시설로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뜻한다.

정부는 생활SOC 예산을 2018년 5조8천억 원에서 올해 8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해 19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생활SOC추진단’을 구성했으며 향후 5년간 7조797억 원을 투입해 159건의 돌봄센터와 873개의 생활SOC 시설 등 총 1천32개 시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10건, 2018년 17건, 2019년 23건에서 2022년까지 1천800개소의 생활SOC를 새로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보고서는 생활SOC의 경우 10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사업에 해당돼 사전 검토 대상이 되지 않아 품질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인구 구성과 생활환경 등 지역별 특성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현재 생활SOC의 균등분배를 목표로 하고 있어 각 지역의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효과적인 시설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평가했다.

남지현 연구위원은 "공공건축물의 경우 불특정 다수가 일정 시간 사용하기 때문에 부실공사 사고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생활SOC 공공건축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시공 과정에서 설계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100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사업도 사전 검토를 하도록 하는 경기도 공공공사 사전검토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연구위원은 "복지 혜택의 소외지역과 취약지역 등을 발굴해 주민 수요와 체감도가 높은 생활SOC 과제를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생활인프라 불균형 격차가 크게 나타나므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춘 합리적인 시설 확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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