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에 따르면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기보다 26만3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33만4천 명 증가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정부는 "고용시장의 활기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진단했다. 특히 "상용직이 2.2% 증가하고, 청년고용률이 42.2%에서 42.9%로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개선된 신호"라 했다.

 하지만 숫자를 조금 더 들춰보면 실상은 정반대다. 우선 연령대별 고용현황을 보면 40대에서 12만8천 명, 30대에서 11만8천 명 감소했다. 라이프 사이클상 경제활동이 제일 왕성하고,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점점 커져가는 국가·가계 경제의 허리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커버해준 계층은 60대 이상(39만7천 명↑)이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세금으로 급조된 관제형 임시 알바직이다. 중산층은 얇아지고, 빈곤층의 근로소득은 더욱 낮아지는 ‘질 나쁜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자료가 아닌가 싶다.

 업종별 고용현황도 절망적이긴 마찬가지다. 제조업에서 15만1천 명, 도소매·숙박·음식업에서 5만9천 명, 금융·보험업에서 3만8천 명 감소했다. 한국경제를 지탱하는 민간 일자리들이 사라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를 커버해준 업종은 공공·개인·사업서비스(33만4천 명↑)와 농림·어업(11만7천 명↑)이었다. 역시 양질의 일자리와는 거리가 먼 관제형·생계형 업종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가 나온 이유는 자명하다.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나 노동생산성 개선 없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과도하게 정규직화를 밀어붙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업의 신규고용을 막고, 자영업의 고용감소·대량폐업을 촉발시킨 것이다. 이제는 일자리 감소뿐만 아니라 중산층은 줄어드는데 빈곤층은 늘어나고,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데 관제형 일자리는 늘어나는 식으로 일자리의 질까지 악화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해야 커지고 깊어지는 이 수렁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세금주도형 직접고용과 타당성이 결여된 정책사업은 줄이고, 시장 자율화·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규제개선, 노동개혁, 구조조정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 개입주의와 경제 포퓰리즘으로 점철된 베네수엘라의 위기는 결코 먼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