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거래도 없는데 공시가격만 20%씩 올라서 이게 적정 수준인지 알 수가 없네요."

과천에서 20년 동안 부동산을 운영하는 A공인중개사는 "강남지역보다도 높게 상승한 아파트 공시가격을 확인한 과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며 "어떻게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높게 책정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거래절벽이 심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책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을 보면 과천시가 23.41%로 전국 1위에 올랐고 성남 분당구 17.84%, 광명시가 15% 급등했다.

이는 서울 자치구 중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용산(17.98%), 동작(17.93%), 마포(17.35%), 성동(16.28%)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지난해 이들 지역 아파트 상당수가 재건축 단지 위주이기 때문에 거래 없이 ‘호가’만 오르다가 올해 들어선 되레 조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과천시 중앙동 주공10단지 전용 105.27㎡는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 11월 12억 원 선에 거래된 매물이 마지막이었다. 재건축 호재로 가격이 한때 15억 원 선까지 급등했지만 현재는 매수 문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4단지 전용 35.28㎡도 지난해 9월 3억8천만 원에 거래된 매물을 끝으로 매수 문의만 있을 뿐 거래는 되지 않고 있다.

과천 주공단지의 한 주민은 "2007년 이후 최대 폭인 14% 이상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매가격은 계속 떨어진다는데 공시가격은 끌어올려 세금을 많이 걷겠다니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근처 B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금은 나와 있는 매물도 없고 매수 문의도 없다. 가격이 워낙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다"며 "세금은 많이 내고 가격은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 주민들이 많이 걱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을 책정할 때 이 같은 시장 상황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은 실거래가뿐만 아니라 매매가격 동향, 감정평가사들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김재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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