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연동률 50% 적용’을 핵심으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합의하고 각당별 추인 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내부에선 연동률 100% 미적용에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평화당 내에서는 호남 지역구의 의석수 감소에 반발하는 기류가 나와 추인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패스트트랙에 함께 올리기로 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을 두고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변수다.
민주당은 당장 선거제 개혁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기보다는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들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선 선거제 개혁도 중요하지만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도 중점적으로 처리해야 할 핵심 사안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18일 "선거제 개혁안 처리도 중요하지만 야3당에서 사법개혁 법안까지 합의안이 나와줘야 한다"며 "패스트트랙 성사까지는 바른미래당과 평화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 못지않게 선거연령 18세 하향 법안 처리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광주갑)의원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김창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연령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우리나라만 19세다. 18세로 할 필요가 있다는 당위성을 중앙선관위가 강하게 설득해 달라"며 "선관위가 자기 목소리를 내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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