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운용 중인 기금 상당수가 효용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민·용인4) 수석부대표가 한신대 산학협력단과 수행한 ‘경기도 기금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도는 사업성기금 13개, 융자성기금 5개, 기타 1개 등 모두 23개의 기금(조성액 4조3천여억 원)을 운용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업성 기금 13개 중 노동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등 6개는 존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기금 예산의 적합성, 기금 사업의 적절성, 재원 조성의 적정성, 기금 관리의 개별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다.

융자성기금과 적립성기금들은 대체로 존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용기금 중 법정 의무기금(재난관리·재난구호·식품진흥·도시주거환경정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금은 이자수입 외에는 별다른 수입원이 없었다.

여기에 더해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 이자수입마저 감소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 기금 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오래된 기금들을 중심으로 설치 목적을 달성했는데도 폐지·통합 등을 검토하지 않고 존속기한까지 운용,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막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행정안전부가 2016년 회계연도 기준 지자체 기금들의 운용 성과분석을 한 결과 경기도는 17개 시·도 중에 12위로 하위권을 차지하기도 했다.

남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도와 TF를 꾸려 불필요한 기금을 정비하고 기금 신설시 심의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는 등 기금 운용 전반을 정비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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