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종합·전문건설 업역규제 철폐 대응전략 마련 정책토론회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업역규제가 40여 년 만에 철폐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해 통과된 것과 관련해 대응전략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남동을·사진)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영향 및 기업 대응전략’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했다.

서울대 이복남 교수는 발제를 통해 "그동안 국내 건설은 칸막이 규제로 배타적 업역과 업종으로 인한 기술력 및 생산성 저하 문제가 심화돼 왔다"며 "국내 및 글로벌 건설 환경 변화에 맞춰, 생산체계 및 산업구조 혁신을 통해 국내 건설업의 기술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양대 석좌교수인 김수삼 교수를 좌장으로 국토교통부 주종완 건설정책과장, 세종대 김한수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나경연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윤관석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철민, 박재호, 박홍근, 안호영, 임종성, 맹성규 의원과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태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