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는 2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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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과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또, 중앙정부가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도시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도로와 주민의 행복추구권리 증진에 기여하는 도시공원을 선별하여 총 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예산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덕영 의원은 "199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과 일몰제 도입에도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재정여건 때문"이라며 "양주시의 경우, 2020년 7월 실효 대상시설은 96개 시설, 58만2천290m2, 총 추정 사업비용 2천842억 원으로 실효기간이 1년 4개월 남은 현 시점에서 자체 재원만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일괄적으로 일몰제가 적용될 경우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에서는 책임의식을 갖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해결을 위해 국비 지원 등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순덕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한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에 부합하도록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시의회는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조정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한편, 제304회 임시회는 내달 16일 개회할 예정이다.

양주=전정훈 기자 jj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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