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과천 공공주택지구 현실보상 위해 직접 나서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김종천 과천시장이 김상호 하남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청장과 함께 공공주택지구 현실 보상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지난 19일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함께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만나 공공주택지구 토지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공동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을 비롯한 지자체장들은 "주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토지를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는 현실적인 보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책사업 등 공익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시장은 국토교통부의 3기 신도시 개발정책인 ‘선 교통 후 개발’ 원칙에 따라 과천∼위례선 노선을 과천 원도심까지 연장할 것과 토지 등의 보상 시 적정한 실거래가 기준으로 보상 및 협의 양도인 택지 공급 확대, 지구 내 상가 소유자 재정착 방안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 등도 건의했다.

이에 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실현을 위해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건의사항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등 관계 기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은 앞으로도 토지 보상 현실화 등 토지보상체계 등의 개선을 위해 국토부 등에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과천=이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