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지정 철회 외친 1500명

성남 4개 지구 주민 등 정부 규탄

▲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등 4개 지구 주민들과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회원들이 20일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지구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성남 4개 지구 대책위 제공>

정부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성남 서현·복정·신촌·금토 등 4개 지구 주민들이 지정 철회와 강제적 토지 수용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남 4개 지구를 포함한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원들은 20일 청와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강행은 폭거이며, 토지 강제 수용은 폭력적 수탈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성남 4개 지구 대책위도 "정부의 공공주택사업이 공익성이라는 이유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짓밟히는 행태를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연대 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우리는 소통이 안 되는 정부,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행정 방식을 비판한다"며 "국민 정서 분열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보내는 건의문을 채택·전달하고, 수용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반민주적 공공주택지구 지정 철회 ▶강제적 토지 수용 즉각 중단 ▶공공주택특별법 폐지 및 보상법 개정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일방 지정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것으로 폭력적 수탈이 아닐 수 없다"며 "정부의 반민주적·비도덕적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효자동 주민센터에서 경복궁역과 광화문광장, 미국대사관, 청와대 등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집회에는 성남 4개 지구를 포함한 경인지역 26개 지구와 영호남·충청권 10개 지구 등 전국 공공주택지구 주민 1천500여 명이 참여했다.

성남=이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