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사각’ 노인 학대·자살 위험 노출…안전망 강화 시급

고령층 증가 속 케어 갈등 빈번 2016년 도내 학대 신고 1236건 전연령 자살 줄 때 증가세 보여

▲ 고독사. /사진 = 연합뉴스

기해년 새해를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 31일 고양시 일산서구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모와 4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A(76)씨는 얼굴과 목에 상처가 있었으며 이불에 싸인 상태로, A씨 곁에서 발견된 B(45)씨는 손목에 자상을 입은 채 숨져 있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노모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명 ‘간병살인’으로 결론을 내렸다. 암 수술을 수차례 받고 치매를 앓는 등 장기 투병 중인 A씨를 딸 B씨가 간병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경기도내 노인들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죽음 앞에 방치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인 학대와 자살 사망률이 전체 연령 평균보다 높아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일 행정안전부 주민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인구는 1천310만4천696명으로 이 중 노인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은 156만7천653명(12%)을 차지한다.

연령별로는 연소노인(65~74세·일할 수 있고 사회적 인정을 받음) 89만4천644명, 중고령 노인(75~84세·대다수의 퇴직자들) 52만8천198명, 초고령 노인(85세 이상·신체적으로 병약한 노인) 14만4천811명으로 나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원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제대로 미치지 못해 자살 충동과 학대를 당하는 노인이 증가하고 있다.

수원시정연구원이 2017년 펴낸 ‘수원시 노인특성 분석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6년 도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천236건에 달했다. 의정부시 198건, 고양시 110건, 부천시 106건, 남양시 94건, 평택시 85건, 안양시 60건, 수원시 56건 등이었다.

노인 자살 역시 2014년 10만 명당 61.3명, 2015년 64.7명, 2016년 55.5명으로 이는 전 연령대의 자살로 인한 사망자가 줄어든 데 반해 증가하는 수치였다.

노인 자살의 원인으로 신체 및 정서학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방임과 자기방임, 유기 등의 학대 유형도 큰 비중을 나타냈다.

상황이 이렇자 도내 일부 지자체는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중장년 빈곤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 부족 등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 말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중·장년층 1인가구 3천590명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태를 점검하고, 가족 왕래·경제활동 여부와 복지서비스 연계 필요성 여부 등을 조사해 대책을 세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민관 협력조사를 실시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위기가구에 대한 지역 보호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정신적·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으면서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웃이 없도록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e-mail]

장민경 인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