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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M보고서 "지자체 공무원 95.4% 이민·다문화정책 교육 필요 응답"

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2019년 03월 21일 목요일 제0면

체류외국인 증가에 따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정책 및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꾀하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21일 IOM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책임연구원 조영희 박사와 공동연구원 박민정 등 2명이 2018년 연구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이민·다문화정책 교육현황 및 개선방안’을 발간했다.

해당 연구는 체류외국인 증가로 인한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늘면서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효율성 제고 및 역량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외국인주민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관련 교육 현황 및 수요를 파악해 효과적인 교육개선안을 제안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 지자체의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공무원을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수요조사를 지난해 7~8월에 실시한 가운데 이 조사는 행정안전부의 온라인시스템 협조를 통해 이루어져 높은 응답율을 확보하며 조사 결과의 신빙성을 담보했다.

또한 실제 교육기획자 및 실행 담당자 · 공무원·관련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조사를 실시한 뒤, 교육 현황 및 수요 조사결과를 내용적으로 보완하고 주요 제안사항을 활용해 설득력 있는 교육 개선안을 제안했다.

실제로 해당 연구보고서에는 중앙부처 중 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지방자체단체 주관으로도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민·다문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별도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보다는 일반 교육과정 중 교육과정 중 일부 과목으로 포함되어 있거나, 대체로 기초이해교육 수준에 그치고 있어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담당공무원 중 56.0%가 이민·다문화정책과 관련된 교육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95.4%가 업무 관련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출입국 및 체류관리 관련법과 제도’, ‘외국인주민 관련 다양한 통계 및 자료 활용법’, ‘외국인주민 유형별 관련 정책 및 법률’의 내용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매우 높았고 교육방법으로는 연 2회, 1일, 중앙부처 주관, 집합교육을 선호했다.

해당 연구보고서에서 제안된 개선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우선, 내용적인 측면에서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이 개발이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된 가운데 이른바 수요맞춤형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단계적(기초, 심화) 교육’, ‘교육 방법의 다각화’, ‘역량 있는 강사 확보’ 등 주요 요건을 갖추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를 수행한 조영희 박사는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지자체에서 외국인주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무적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 교육과정을 개발, 제공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연구의 경험을 토대로 삼아 향후 보건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등 분야별 업무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현황 및 개선안 마련연구도 후속연구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양=조병국 기자 chob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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